종합부동산세와 금투세 폐지? 세제 개편의 향방은?
최근 뜨거운 경제 이슈를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죠?
오늘의 확대경 요약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제 전면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 세수 부족 우려 등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정부는 다음 해 적용될 세제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를 앞두고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증여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세제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크게 변화할까?
대통령실이 가장 강하게 강조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9억 원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를 내걸었던 만큼, 정부의 종부세에 대한 시각은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는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주고 강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처음 도입되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시행된 지 이미 20년이 되었지만,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비판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 평등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라는 반대 의견도 강했습니다.
정부도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바로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도한 징벌적 성격을 완화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를 폐지하고, 종부세를 단일 세율로 변경하여 징벌적 과세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금투세 폐지 주장 커지는데 야당 반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이 연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익의 약 20-25%를 부과합니다.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의 강한 반대로 내년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정부는 금투세가 한국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막대한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도 금투세가 해외 주식 집중을 초래하고 단기 매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내년부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금투세는 전체 투자자의 약 1%에게만 부과되며, 매년 약 1조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됩니다. 또한, 독일과 일본의 유사 사례를 인용하며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상속세 개편 작업 본격화
상속세 개편 움직임도 시작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범위 및 한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한다는 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 상속취득세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상속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분할된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전체로 평가할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감세 정책 발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작년에 예상보다 약 56조 원의 세수가 덜 걷혔고, 올해도 3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도입한 이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