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립 이후 독도의 한국 편입

한국의 독도 편입

마지막으로 1948년 대한민국 성립 후의 경과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1951년 9월 일본과 연합국 간의 강화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조약으로 일본의 영토 경계가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회담의 주관자인 미국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미 국무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독도가 어디에 있는 섬인지를 물었습니다. 대사관의 직원은 독도의 위치와 내력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1951년 8월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읽으면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독도, 다른 이름으로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암 Liancour Rods으로 불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이 바윗덩어리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5부 오키하치 섬 관할 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도 편입

주지하듯이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발표하여 독도를 한국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에 반발하였던 셈입니다. 이후 한일 간에 독도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통보한 자신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와의 관계가 모두 소중한 가운데 영토 분쟁이 이성과 법리의 문제라기보다 감성과 흥분의 대상인 경우 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곤란한 문제를 두고 이승만 정부 이후의 역대 정부는 현명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상대방을 자극하는 공격적 자세는 자제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도 마찬 가지였습니다. 그런 자세에서 1965년 양국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우호적 관계를 증진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한일 간의 어업협정을 개정하면서 독도를 포함한 바다를 양국의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의 민족주의자들이 어업협정의 개정을 비난했습니다만, 김대중 정부는 그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 게 대처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달라졌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독도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독도에 여러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을 입주시키고, 민간의 관광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그것이 다시 한국 정부와 국민의 강경한 대응을 부르는 악순환이 증폭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사회가 독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담낭

2005년의 일입니다. 한국시인협회 시인들이 독도까지 가서 시 낭송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표된 고은의 시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1987년에 발표된 그의 백두산이라는 장편 서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백두산」에서 고은은 우리 국토를 백두산을 정수리로 하는 신체로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의 동쪽 끝을 노래하면서 울릉도 성인봉을 살짝 언급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1987년까지만 해도 고은의 국토 감각에서 독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본격화한 2005년의 시낭송회에서 고은은 독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내 조상의 담낭 독도

네 오랜 담즙으로

나는 온갖 파도의 삶을 살았다.

 

독도가 우리 몸의 없어서는 안 될 부위로 창출된 것입니다. 당시낭송된 여러 시는 나중에 "내 사랑 독도"라는 시집으로 출간되었 습니다. 부제가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독도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입니다. 독도가 반일 민족주의 상징으로 떠오르자 국토를 관류하는 한국인의 혈액이 독도 바위에까지 뻗치었던 것입니다. 일제가 전국의 혈맥을 찔렀다 하여 1995년 김영삼 정부로 하여 금 전국의 산지에 박힌 쇠말뚝을 뽑는 엉터리 소동을 벌이게 한 그 주술적 정신세계가 10년 뒤 비슷한 계기와 상징을 통해 정확하게 재생된 것입니다. 그렇게 독도는 한국인을 지배하는 반일 종족주의의 가장 치열한 상징으로, 가장 신성한 토템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런 저열한 정신세계로는 독도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진 역대 정부의 냉정한 자세 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951년 미 국무부가 밝힌 대로 독도는 커다란 바윗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땅이 있고 물이 있어서 사람이 사는 섬이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영해를 가르는 지표로 인정하는 섭이 아닙니다. 그것을 민족의 혈맥이 솟은 것으로 신성시하는 종족주의 선동은 멈추어야 합니다. 냉철하게 우산도와 석도의 실체를 살펴야 합니다. 도발적인 시설이나 관광도 철수해야 합니다. 그리고선 길게 침묵해야 합니다. 그사이 일본과의 분쟁은 낮은 수준에서 일종의 의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최종 해결은 먼 훗날의 세대로 미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판단력과 자제력에서 한국은 선진사회로 진보해 갈 것입니다. 독도를 응시하면 한국사의 속살이 보입니다. 독도에 관한 성찰은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