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2 후안무치 하고 어리석은한일회담 결사반대 후안무치 1964년 봄 야당 정치인 윤보선(민정당)과 박순천(민주당) 등은 대학생들과 더불어 박정희 정부의 한일회담 추진을 결사반대 했습니다. 한일회담이 굴욕매국 외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학생들이야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과거 민주당 정권 출신 야당 인사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굴욕 매국 외교라고 매도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은 야당 인사들 역시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때에는 똑같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반일 기조가 강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민주당 정권이 세워지니 한일 관계는 급속히 화해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첫 외무장관 정일형은 8월 24일 신외교 방침의 하나로, 하루속히 대일외교를 정상화하겠다고 .. 2023. 10. 14. 개인청구권의 정리와 사법부의 개입 개인 청구권까지 모두 정리되었는데도 이제, 한일협정으로 일체의 청구권이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구권 협정문 제2조 3항에는 "향후 한일 양국과 그 국민은 어떤 청구권 주장도 할 수 없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었습니 다. 또 한국 정부는 이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음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1965년 4월 17일 한국 측 이규성 수석대표가 일본 외무성 담당자와 면담할 때, "아측으로서는 이동원주 합의 사항에 의하여 일단 개인관계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라고 일본 측에 말했습니다. 또 1965년 7월에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에 관한 해설서를 냈습니다. 그 책에는,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소멸되는 우리의 재산 및 청구.. 2023. 10. 14. 일본에 대한 재산반환 청구와 교섭 한국의 재산반환 청구와 일본의 역청구 대한민국은 36년간 일본의 점령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과거의 기억에 의 하여 촉구되는 모든 청구권의 충족을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의도는 없으며, 단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속하며 그리고 장래의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한국은 식민지배 기간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본래 한국 측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역청구권을 제기했습니다. 헤이그육전법규(1899, 1907)라는 국제법이 있어서, 교전 당사국 간에도 사유재산의 몰수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이 태평 양전쟁을 벌일 때에도 미국이 미국 내 일본인의 재산을 몰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 2023. 10. 13. 애당초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 청구권 협정의 진실 청구권 협정에 관한 오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해서는 수많은 오해와 이설이 난무합니다. 흔한 비판으로, 박정희 정부가 서둘러 타결 짓느라 청구권의 극히 일부 밖에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굴욕 매국 외교였다고 합니다. 35년간 지배당한 우리가 받은 청구권 금액, 무상 3억 달러가 불과 3~5년 점령당했을 뿐인 동남아 나라들에 비해 너무 적다고도 하지요. 필리핀은 일본으로부터 5억 5000만 달러를 인도네시아는 2억 2300만 달러를 받았으므로 단순 비교하면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한국 대법원은 최근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새로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일본이 제대로 배상 보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국은 더 청구할 게 있다는 인식입니.. 2023. 10. 13.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1 다음
